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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 Q&A



제 목	답: 10년 거주 비자 연속성에 관해 문의드립니다.

작성자	vegi

작성일	2014-12-11

글정보	Hit : 12285, Date : 2014-12-11

안녕하세요?
영국이민센터입니다.

10년 거주로 영주권을 신청하고자 할 때 연속성에 대해서 궁금하시군요?

10년을 체류했다고 해도 비자의 연속성과 체류의 연속성을 인정받지 못하면 영주권은 거절됩니다.

ㅁ 연속성이란?
두가지 부분에서 연속성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즉, 체류의 연속성과 비자의 연속성입니다. 이는 영주권을 신청하는 모든 비자에도 거의 비슷하게 적용됩니다.

ㅁ 10년 체류의 연속성이란?
먼저 지난 10년간 합법적으로 연속 체류를해야 합니다. 이는 지난 10년간 영국이 주거주 국가였어야 합니다. 즉, 해외에 한꺼번에 6개월이상 체류했다면 그것은 그 해에 해외가 주 거주지역이고, 영국은 비자가 있었더라도 방문국으로 간주되는 것이기에 영주권 심사시에 체류의 연속성에서 미달되어 영주권이 거절되는 것입니다.
또 10년간 총 540일미만으로 해외에 체류해야 합니다. 그 이상을 초과하는 경우는 특별히 불가항력적인 사정이 있었던 것을 제외하고, 영주권을 승인하지 않은 경향이 있습니다. 불가항력적인 경우란 자신의 힘으로 결정을 할 수 없이 타에 의해서 결정될 수 밖에 없는 어쩔 수 없는 경우에 대해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경우에는 심사관의 특별배려 Discretion을 받아야만 영주권을 승인 받을 수 있습니다.

ㅁ 10년간 비자의 연속성이란?

1) 영국내에서 비자를 연장한 경우
비자의 연속성은 비자만료일 이전에 비자신청을 해서 새로 비자를 받으면 됩니다. 즉, 비자만료일 이전에 비자연장 신청서를 제출했으나 비자만료일 이후에 비자가 승인 된 경우, 그 사이에는 비자는 없었지만 그런 경우는 이전비자의 펜딩 Pending 상태라고 해서 이전 비자의 법적체류 신분을 그대로 유지해 줍니다. 따라서 그 비자 갭사이는 합법적 체류로 영국에 체류한 것으로 간주하여 연속성을 인정합니다.

2) 해외에서 비자를 연장한 경우
영국비자가 만료되기 이전에 영국을 떠나서 6개월이내에 새 비자를 받고 영국에 입국하면 10년 거주 영주권 신청시에 비자의 연속성에 대해서는 인정합니다. 이는 영국에서 비자 만료일 이전에 신청해서 대개 6개월내에 새 비자를 받는 것과 마찬가지로 취급해주는 셈입니다.

ㅁ 비자만료일 지나 연장신청한 경우
생활하다보면 비자만료일이 언제인지 잊고 있다가, 문득 비자만료일을 체크해 보니 만료일이 지나서 신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를 영어로 Out of time application이라고 합니다. 이런 경우는 28일미만으로 비자만료일이 지난 경우에는 대개 영국내에서 비자를 신청해도 승인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영주권 신청시에 단 1회에 한해서 28일미만의 Out of time application은 심사관의 배려 Discretion으로 영주권을 줄 수 있도록 허락하고 있습니다.

ㅁ 비자가 거절되어 해외에 나간 경우
비자가 거절되어 해외에 나간 경우는 28일미만 불법체류를 한 경우에는 다음 비자에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영주권 신청시에는 이런 경우에도 비자를 주라는 규정은 없습니다. 그러나 심사관의 재량권에 따라서 영국내에서 Out of time application 한 경우와 같이 Discretion을 주는 편입니다.

ㅁ 불법체류가 포함된 경우
불법체류가 있는 경우는 28일이 넘은 경우에는 영주권을 주지 않습니다. 비록 다른 비자 카테고리를 통해서 영주권을 받았다 할지라도, 지난 5년간 불법체류가 28일 이상 있었던 흔적이 있으면 시민권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ㅁ 전체적인 특별배려
Out of time application이 2회이상 반복된 경우에는 규정에는 영주권을 주라고 하고 있지 않지만, 2회를 모두 합쳐서 총 28일미만이 되는 경우는 대개 심사관의 재량권으로 Discretion을 주어 영주권을 승인해 주는 편입니다.
그러나 여러번 Out of time application을 했고, 총 28일이상 그 기간이 넘으면 대개 영주권을 거절하는 편입니다.

또 총 540일이상 해외체류일수가 넘었다 할지라도, 혹은 한꺼번에 6개월이상 해외체류한 적이 있다 할지라도, 그 기간에 영국비자를 가지고 있었다면, 그리고 불가항력적으로 피할 수 없는 일이었다고 심사관이 판단하는 경우에는 영주권을 승인해 주고 있습니다.

역으로 말하면, 위의 설명 범위내에 들어오지 못한 경우는 영주권을 신청해도 거절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케이스가 정상범위를 넘어간 경우에는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서 본인의 케이스에 대해 어느정도 가능성이 있을지에 대해 미리 알아보고 방향을 잡아야 할 것입니다.

영국이민센터

안녕하세요.
내년 9월이면 영국에 체류한지 10년이 되어 영주권 신청을 생각하고 있는데요,
제가 받았던 비자들이 연속성이 있는지 궁금해서 문의 드립니다.

제가 받았던 비자들과 해당 년도 입니다.
2005년 9월 1일 - 2006년 8월 31일까지 (Student Visa)
2006년 9월 20일 입국 - 2007년 3월 21일까지 - (6개월짜리 방문학생비자  STS Visa 영국입국시
에 공항에서 스템프로 받았어요.)

21일 비자가 만료되기 전에, 2007년 3월 19일날 한국으로 출국한 후 같은 해 9월 20일 학생비자
를 받아 영국에 다시 왔습니다.

2007년 9월 20일 - 2010년 10월 31일까지 - (Tier 4 - Student Visa - 3years)
2010년 - 2011년까지 - (Tier 4 - Student Visa -1year)
2011년 - 2012년까지 - (PSW Visa)
2012년 - 2013년까지 - (PSW Visa)
2013년 10월 22일 - 2014년 12월 14일 - (PBS Dependent Visa) 남편이 Tier 2 - General 을 신청할
때 함께 받았습니다.
2014년 - 2015년 6월까지 - (PBS Dependent Visa) 현재 비자를 신청한 상태입니다.
2015년 6월 - 2016년 6월까지 - PBS Dependent Visa 를 신청할 예정이구요.

다른 비자 부분은 괜찮은거 같은데요,  6개월짜리 방문 학생비자로 들어왔던것도 비자의 연속성
에 문제가 없는지 궁금 합니다. 그리고 방문 학생비자가 끝나고 다음 Tier 4 학생 비자를 받을 때
까지 공백기가 있었는데요, 그래도 10년 연속성이 이루어 지는지요?

답변 부탁드릴께요. 감사합니다.

r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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