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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 Q&A



제 목	답: 영주권 거부후 항소 관련

작성자	Joseph

작성일	2014-10-08

글정보	Hit : 3747, Date : 2014-10-08

안녕하세요?
영국이민센터입니다.

영주권을 혼자 신청했다가 거절당했는데 그 이유와 항소기간 등에 대해 궁금하시군요?

먼저 영주권이 거절되었다니 안탑갑네요.

귀하의 경우는 비자의 연속성이 단절된 것이 인정되기에 거절된 것입니다.
영주권을 신청하려면 비자의 연속성과 체류의 연속성을 모두 만족시켜야 합니다. 그런데 귀하의 경우 비자의 연속성이 인정을 받지 못해서 거절된 것입니다.

비자의 연속성이란,
방문이나 관광을 제외한 합법적비자로 영주권 기간동안 연속성을 보여야 합니다.

예를들어 10년 거주로 영주권을 신청한 경우는 10년간 비자가 연속성을 보여야 합니다. 즉, 영국에서 비자를 연장할 때에는 비자만료일 이전에 영국에서 비자를 신청해서 다시 받았어야 하고, 해외에서 연장하는 경우는 비자만료일 이전에 영국을 떠나 6개월이내에 반드시 관광이나 방문비자 혹은 무비자를 제외하고, 거주비자를 받아 영국에 재입국해야 합니다.
이 부분에서 귀하는 만족을 못하고 있습니다.

즉, 관광비자나 무비자로 입국해서 체류한 기간은 비자의 연속성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ㅁ 항소는 우편물을 수령한 날로부터 워킹 10일이내에 해야 합니다.
이는 우편물 수령일을 증명하면 10일을 계산하기가 쉽지만, 우편물 수령일을 증명하지 못하면, 봉투에나 또는 편지에 적힌 날로부터 워킹 10데이를 잡으시면 됩니다.

ㅁ 항소는 3개월 소요되고
승소하면 그 후 두달이 더 소요되어 비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는 10년 영주권으로 항소해서 승소하기는 불가능합니다.

단, 항소를 하면 합법적인 체류이기에 항소후 다른 체류방법을 찾는 시간으로 활용하는 방법으로 항소를 하는 것은 의미가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영국이민센터

얼마전에 10년 연속 체류에 근거해서 영주권 신청했다가 거부 당해서..항소 준비중에 있습니다..

저는 2003년 9월에 학생비자로 영국 입국해서 2010년 1월 31일까지 학생비자로 머물렀고..

2010년 11월 부터 2014년 8월까지 취업비자(tier 2)로 영국에서 체류 했습니다.. 이 두기간에 대해서는 이민국에서 아무 이의를 달지 않는데..

학생 비자 만료하고 나서, 즉 2010년 1월 31일부터 다시 영국 방문 비자로 입국
한 2010년 8월 27일사이에 대해 이민국이 이의를 제기하고 있네요..

2010년 1월 31일 당시 제가 이미 박사논문을 제출했기 때문에 더이상 학생 비자를 연장할 수 없었기 때문에. 영국에 체류 하기 위해 2010년 1월 28일 (학생비자 만료 전에) 파리에 나갔다가 당일에 돌아오면서..입국당시 제 사정을 설명하고 스탬프를 받았기에..

저는 당연히 entry clearnace가 되 있는 줄 알았고... 그래서 1월 28일 부터 6개월 (28일 grace period) 어기지 않기 위해.. 2010년 8월 15일에 영국을 출국하여 한국 들렀다가 2010년 8월 27일에 영국에 들어 왔습니다..

제가 학생비자와 취업비자 사이에 두번을 방문객으로 영국에 들른 셈인데요..
2010년 1월 28일과 2010년 8월 27일..

그런데 이민국은 8월 27일 두번째 방문객 입국 (한국에서 출발하였
고 entry clearnace stamp가 있습니다)은 문제 삼지 않고 1월 28일 첫번째 방문객입
국(파리경유입국.. entry clearnace stamp가 안 찍혔습니다)

제가 저희 학교에서 그당시 얻은 정보로는 한국인은 non-visa national이기 때문에 한국 학생들은 6개월까지 무비자로 영국 체류가능하고.. 입국시 entry clearnace를 요구 할수도 있다..라고 알고 있었는데..

2010년 1월 28일의 입국이 영주권의 10년 "continuous lawful residence" 조항을 어기는 거라고 이민국이 판단하는 근거가 궁금합니다..

그 근거가 "lawful"부분을 충족 못 시키기 때문인지..
"continuous residence" 영구 체류의 "intention" 부분을 충족시키지 못하기 때문인
지..
여쭙고 싶은데. 답변 주실수 있다면 감사라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7일 이고 9일까지 항소장 제출 해야 하는데 9일날 찍힌 봉투소인이면 데드라인 지킨 걸로 근거가 될런지.. 아니면 온라인 어필리케이션은 reliable한지 궁금하구요..

또 영국내에서 항소후 법원의 판결까지... 그리고 승소하는 경우 법원 판결부터 비자
와 여권 돌려받기까지 얼마나 시간이 대략 소요되는지.. 궁금합니다..

너무 질문이 많아서 죄송한데.. 제가 항소 데드라인까지 이틀밖에 안 남고 지금 변호사 컨택이 여의치 않아...죄송스럽지만 질문드려 봅니다..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r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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