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영주권 Q&A |
|
|
|
| 제 목 |
답: 한국군대 문제와 영국 10년 영주권 |
|
| 작성자 |
Thomas
|
|
| 작성일 |
2015-07-17
|
|
| 글정보 |
Hit : 4286, Date : 2015-07-17 |
|
|
| |
칼럼으로 답변을 대신합니다.
한국군대 문제와 영국 10년 영주권
Q: 영국에 온지 10년이 넘었지만 해외체류일수가 많아 영주권 신청을 못하고 학업만 계속있는데, 병역미필자로 여권 연장과 비자가 언제까지 나올 수 있는지 궁금하다.
A: 병역 미필자로 영국 10년거주로 영주권 신청하려면, 자신의 학업기간과 취업기간 등 여러가지 상황을 체크해서, 한국 병무청에서 국외여행허가를 받아 낼 수 있는 기간내에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도록 시기를 맞추어야 한다. 오늘은 병역미필자가 영국 영주권을 신청할때 일어날 수 있는 문제에 대해 알아본다.
ㅁ 병역미필자 국외여행 허가와 연기
학업사유로 한국 군대를 연기하고자 하는 경우 먼저 한국 병무청으로부터 국외여행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는 24세이전에 해외에 체류해서 지금까지 체류한 경우 25세가 되는 해 1월 15일까지 받아야 하고, 그 이후에는 국외여행허가기간 만료일로부터 15일전까지 국외여행기간 연장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는 인터넷으로 병무청(www.mma.go.kr) 홈페이지 전자민원창구를 통해서도 신청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학사는 만 24세, 석사는 만 26세, 박사는 만 28세까지 연장이 가능하고, 특수한 분야는 병무청에 연장 가능 기간을 확인한다. 그 이외에 해외여행 사유로 1년을 더 연장받을 수 있다.
ㅁ 10년 영주권과 해외체류일수
영국에서 10년을 학업하면, 평생 영국을 잊을 수 없을 만큼 영국 영향을 받게 되는데, 그렇게 영국에 살고도 영주권을 받지 못한다면, 그후 여러가지 문제에 부딪칠 수 있다. 주요 사유는 해외체류일수가 540일을 넘어서 영주권을 신청하지 못하고, 병역문제로 한국군대를 가야하는 경우 땅을치며 후외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때가 늦기 전에 해외체류일수 관리해야 한다.
때문에 조기유학을 온 학생이나 그 부모는 자녀가 10년을 체류하고도 영주권을 신청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지 않도록 미리 해외체류일수에 각별히 신경써야 할 것이다. 10년간 540일. 연 평균 54일을 해외 체류할 수 있다. 그런데 여름방학, 겨울방학에 한국에 계속 나가는 경우, 심지어는 하프텀에도 한국에 가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 경우 추후에 분명히 이런 문제에 부딪쳐 힘든 상황에 처할 수 있다.
또 한가지 10년 영주권 신청이 안되는 주의해야 할 것은 영국서 학생비자를 연장하다가 거절되어, 비자만료일이 지난 후에 영국을 떠나 한국에 가서 비자를 받아서 오는 경우 연속성이 단절되어 추후 영주권 신청이 안된다. 단, 한번의 실수가 허용이 안된다. 그래서 가능한 전문기관을 통해서 신청하도록 하는 것이 안전하다.
ㅁ 여권연장과 비자연장
25세이상의 한국인 남자는 한국 병무청으로부터 국외여행허가를 받은 경우에만 그 허가받은 기간까지 여권을 발급받을 수 있다. 그리고 학생비자는 학교에서 CAS를 받은 기간까지, 취업비자는 회사에서 CoS를 받은 기간까지 비자를 받을 수 있다. 그리고 영국비자가 남아 있다는 이유로 한국여권이 연장되거나 병역이 연기되는 일은 없다.
ㅁ 병역의무 후 영주권
가끔 8-9년씩 영국에 체류하고, 군대에 다녀와서 다시 1-2년을 채워 10년이 되면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느냐는 질문을 받는데, 그렇게는 영주권 신청이 안된다. 6개월이상 해외에 체류하면 앞의 기록은 연속성이 없어진다. 즉, 군대에 다녀온 이후에 다시 10년을 체류해야 10년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
서요한
영국이민센터 대표이사
안녕하세요,
군미필 대학생이며, 2002년 12월에 입국하여 현재까지 계속 학업을 쌓고 있습니다. 즉
10년은 훨씬 넘었는데, 모두들이 좌절하는 540일 커트라인을 저도 통과하지 못합니다.
540일 커트라인을 만족하려면 제가 여기 2017년 4월까지는 있어야 합니다. 영주권을 위
해서 젊은 나이에 이정도는 포기할 수 있겠지!라고 생각은 하는데, 그에 관해서 여러가지
의문점이 듭니다.
1) 제 학생비자는 2016년 8월에 말소되고, 여권은 2016년 12월 31일에 말소됩니다. 국외
여행허가 연장은 박사학위의 경우 30세가 되는 6월 30일까지, 즉 저의 경우는 2018년 6
월 30일까지 가능하다고 나와있습니다만, 국외여행허가를 연장받으면 여권은 무조건 연
장이 되는지요?
2) 만약 여권을 연장했다고 가정하면 비자는 뭘 받아야 할까요? 학생비자를 논문을 제출
하지 말고 질질끌면서 연장해야 할까요? 영국인과 같이 동거를 3년 이상해서 unmarried
partner 비자를 받을 수도 있긴 한데... 잘은 모르겠는데, 일단 여권만 연장되면 비자는 큰
문제가 없을거라는 사람들이 있는데, 맞는 말인가요??
3) 제가 알기로는 비자기간이 남아있더라도 Tier 4같은 경우에는 코스가 완료되면 남은기
간도 무시하고 바로 소멸된다고 하던데, 맞는건가요??
4) 만약 일단 어찌어찌해서 여권도 연장하고 비자도 연장했는데, 연장기간 이내로 졸업을
해버리면, 학력을 사유로 한 국외연장허가는 소멸되는 것인가요? 아니면 "병무청에 알릴
필요 없는" 사항인가요?
5) 만약 어찌어찌하여 2017년 4월 까지 버티고 있다가 10년 영주권 자격을 획득했습니
다. 이런경우 서류를 제출하고 당장 떠나버려도 괜찮은가요? 덤으로, 이렇게 자격의 조건
이 모두 갖추어진 경우 한국에 갔다가 병역을 마치고 나중에 돌아와서 (과거에 충족되었던
조건들로)10년 영주권을 신청할 수도 있나요?
심경이 너무너무 복잡합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Thomas
|
|
|
|
|
|
|
|
|
right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