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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 Q&A



제 목	답: 10년비자로 영주권 신청시 비자 거절로 갭있는 경우

작성자	사운드

작성일	2016-03-27

글정보	Hit : 2512, Date : 2016-03-27

안녕하세요?
영국이민센터입니다.

영국에 학생비자와 PSW비자 그리고 동반비자로 총 10년이상 있었는데, 중간에 영국에서 학생비자를 신청했다가 거절되어 비자만료일 이후에 서류가 돌아와 본국에 가서 다시 학생비자를 받아서 들어왔는데, 영주권 신청이 가능한지 궁금하시군요?

일반적으로 대개의 경우에 불가능합니다.
10년 거주 영주권을 신청할 때에 영국에서 비자를 신청하여 거절되어 항소를 하여 승소한 경우에는 그 사이에 비록비자가 만료되었다 할지라도 연속성을 인정받아 10년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비자가 만료된 후에 비자가 거절되어 영국을 떠난 경우는 비자만료일로부터 28일이내에 새 비자를 받고 영국에 입국했다면 10년영주권 신청이 가능하지만, 일반적으로 그렇게 된 경우는 28일이상 소요되는 것이 일반적이라 비자만료후 비자가 거절되어 귀국한 경우는 10년영주권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10년 영주권 심사시에 28 days discretion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는 비자만료일 지나서 영국에서 28일이내에 연장신청해서 받은 경우 불법체류기간이 28일이내인 경우는 영주권을 주도록 한 것인데, 이것 또한 해외에서 비자를 신청하는 경우도 적용되어 비자만료된 이후에 영국을 떠난 경우 새 비자를 28일이내에 받아서 영국에 들어온 경우도 해당됩니다.

이것이 비자가 만료되어 비자신청시 제출한 서류가 비자거절서류와 함께 돌아오고, 그것을 가지고 귀국해서 새 비자를 본국에서 신청해서 받기까지가 28일이상 소요되는 것이 일반적이라, 그런 경우 정상적인 영주권 신청은 어렵습니다.

하지만, 심사관의 재량권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만한 사유를 작성해서 10년영주권을 신청해 볼 수는 있겠지만, 승인을 받을 것인지에 대해서는 누구도 확신할 수 없습니다. 규정상 정상적인 영주권 승인가능 범위 밖으로 나갔기에 심사관이 특별히 배려해서 영주권을 주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영주권을 받기 어렵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영국이민센터

안녕하세요.
학생비자, PSW비자, 동반자 비자로 2005년부터 영국에 지낸지 10년이 넘었는데요
중간에 PSW비자가 끝나고 새로 대학원 진학하는 과정에서 비자신청이 거절 된 적이 있습니다.
이유는 먼저 비자가 8월에 끝나는데 학기가 9월에 시작을 해서 1달의 갭이 있어서 였는데요.
신청서를 비자가 만료되기 전에 보냈기 때문에 불법 체류 였던것은 아니지만 비자가 리젝 되었다는 답을 11월에 받아서 바로 한국에 나가 다시 학생비자를 받아서 왔습니다.
결과적으로 8-11월 사이 비자가 비게 되는거죠.
이런경우 10년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나요?

미리 좋은 답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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