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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 Q&A



제 목	답: 10년 영주권 신청 무비자 방문 기간에 관하여

작성자	영주권질문

작성일	2021-01-26

글정보	Hit : 918, Date : 2021-01-26

안녕하세요?
영국닷컴 영국이민센터입니다.

10년 영주권을 신청하는 조건에서 방문 무비자로 체류한 기간이 5개월 있었는데 그것을 인
정 해 주는지 궁금하시군요?

방문 비자도 합법적인 체류는 맞기 때문에 법적 해석으로는 인정해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
다. 법적 조항은 기본적인 뼈대만 얘기하는 것이지 세부적인 판례들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
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법적 조항에 방문 무비자도 합법적으로 체류 해서 10년 영주권에
포함 시켜 준다라는 문구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비자 신청자가 법률 해석을 해서 방문 비자도 합법적인 체류는 맞기 때문에 그 기
간도 인정해달라고 클레임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케이스에 대해서 어떤 이유가 있는지
커버레터 해 잘 적어서 심사관이이 케이스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그리고 어떤 법적다툼 있
을 수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서 신청을 하는 것이 문제를 막을 수 있는 방법
이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런 것은 영주권 신청할 때 법률인에게 이런 자세히 설명해 커버레터 써서 이슈로 다루어
달라고 얘기하면 되겠습니다. 필요시 법적 조항 넣고 설명해서 피력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
희들은 알아서 이런 것을 커버레터로 피력해 드리고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영국 닷컴

안녕하세요.

제가 6월이면 영국거주 10년이 되는데요.

무비자 관광으
로 머문 기간에 대해 궁금한게 있습니다.

제가 중간에 2013년 10월경 학생 비자
가 만료되고 2개월간 한국에 다녀오고 12월 말에 돌아와서 5
개월간 무비자로 영국
에 머물렀습니다. 그리고 2014년 7월에 학생비자로 비자를 갱신했구요.

10년 연
속성의 조건은 계산해본바 만족하는데 무비자 신분으로서 머문 기간이 문제가 되진 않
는
지 궁금합니다.

2013.10 Tier4비자 만료 - 한국 2013.12 대
략 2개월 - 2013.12 연말에 영국복귀 5개월 거주(무비자) -
한국 2014.5 돌아가
서 비자 발급 - 2014.7월 영국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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