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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답: 중고등학생인 아이들 영국국적과 한국국적

작성자	한민

작성일	2011-01-12

글정보	Hit : 3541, Date : 2011-01-12

안녕하세요?
영국닷컴 영국이민센터입니다.

중 고등학생인 아이들이 영국국적을 취득하면 한국국적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궁금하시군요?

영국국적을 취득한다 할지라도 만 20세가 되기전까지지는 이중국적을 모두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20세 이후 2년이내에 두 국적중의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것이 현행 한국 국적법입니다.

그러나 이 국적법을 전면개정을 생각하고 있기에, 앞으로 2-3년이내에 전면 복수국적을 허용하는 국가로 한국국적법이 바뀔 가능성이 큽니다.

그 이유는 김대중 정부나 노무현 정부에서도 복수국적을 전면 실시하는 것을 추진해 왔으나, 이런 저런 문제에 부딪쳐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었습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에서는 이를 단계별로 접근해 가고 있고, 지금까지 무사히 다 통과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즉, 처음에는
1단계로 타의로 입양된 한국아이들의 한국국적회복과 자신의 국적 유지를 허용하는 것과 유능한 외국인이 한국국적 취득시 자신의 국적 포기요구하지 않기로 하는 것이었고, 이를 국회를 통과시켜 시행 했습니다.

2단계로 해외에서 출생한 자녀가 한국국적과 외국국적을 동시에 갖는 경우 20세가 되어도 국적을 하나 선택하지 않아도 되도록 했고, 또 65세이상된 분이 외국국적을 가지고 있는 경우 한국국적을 포기하지 않아도 되거나 또는 한국국적을 취득해도 외국국적을 포가하지 않아도 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외국출생자녀들과 65세이상 노인들은 복수국적을 허용했습니다. 지난해 봄에 대통령령으로 공표되었고, 올해 1월 1일부터 복수국적을 이들에게까지 영구적으로 허용하고 있습니다.

3단계로 그 이외의 모든 해외 국적취득한 한인들에게 복수국적을 갖을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전면시행인데, 이는 이미 여러각도로 추진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필자 또한 이것은 앞으로 몇년 이내에 전면 시행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참고가 되었으면 합니다.

영국닷컴
영국이민센터

항상 모든직원분들께 감사드림니다 언제나 최선을다해주셔셔..
새해도 복많이 받으시고 한해도 잘부탁드림니다..

영국국적과 한국국적을 함께할려면 어찌해야 하는지요?
아이들은요?
지금 중 고학생이구요..

r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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