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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답: 배우자비자로 체류중 가정폭력있는 경우

작성자	가정폭력

작성일	2011-09-30

글정보	Hit : 3698, Date : 2011-09-30

안녕하세요?
영국닷컴 영국이민센터입니다.

영국에 배우자비자로 체류하고 있는데, 남편의 가정 폭력으로 인해 더이상 살수가 없는데 비자문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하시군요?

그런 경우는 가정 폭력이 있었다는 것만 증명하면 바로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는 SET(DV)비자를 신청하면 되는데, 이는 가정 폭력을 당한 사람들만 신청할 수 있는 특별비자입니다.

오히려 귀하의 경우 비자만료일까지 가면 동거하지 않았기 때문에 영주권을 신청하기가 어렵습니다. 또 그런 경우는 배우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SET(DV)비자를 신청해야 합니다. 귀하를 쫓아내서 3번이나 경찰이 왔다면 이미 그런 기록이 경찰서에 있고, 또 귀하가 사회 상담기관에 이에 대해 상담을 했다면 그런 기록들이 가정 폭력이 있었다는 사실을 뒷바침 해 줄 수 있으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에 대해 이미 칼럼을 써서 올려 놓았으니, 참고 바랍니다.

배우자비자, 가정폭력과 영주권 신청

영국인 혹은 영주권자와 결혼하여 배우자비자를 가지고 영국에 체류하는 중에 가정폭력으로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 문의를 받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배우자비자를 가지고 있는 자가 가정폭력을 당한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하며, 어떤 과정을 통해서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지 알아보고자 합니다.

1. 가정폭력 피해자 영주권
결혼(동거)으로 인한 배우자비자를 받은 자가 남편(혹은 부인) 혹은 상대의 가족들로부터 폭력을 당한 경우, 그래서 그 부부관계가 영적으로 깨진 경우, 그 증거를 제시하면 남은 비자기간과 상관없이, 또 배우자 동의 없이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로 영주권을 신청하려면 가능한 빨리 신청해야 합니다. 영주권은 SET(DV)신청서를 작성하고 구비서류를 갖추어 가정폭력을 당한 증거자료와 함께 보내야 합니다. 동반자가 있는 경우 18세 미만 동반자는 같은 신청서에 기록하고, 18세 이상 동반자는 분리된 신청서를 작성하여 함께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영주권 신청시 반드시 본인이 영국에 있어야 하고, 영국에서 우편으로 신청합니다. 소요시간은 케이스 별로 차이가 있으므로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신청해야 한다

2. 영주권신청자 체류신분
가정폭력으로 영주권을 신청하는 자는 다음과 같은 체류신분이 있어야 합니다.
1) 영국에 27개월이상 체류허가를 받은 경우; 혹은
2) 영주권자 혹은 시민권자와 결혼으로 2년 배우자비자를 받은 경우; 그리고
3) 영국에 온 시점에 결혼관계에 있었거나 체류연장시점에 결혼관계에 있었던 경우.

3. 가정폭력 당한 증거자료
폭력은 파트너 혹은 파트너의 가족으로부터 이루어졌음을 증명해야 하고, 증거자료는 반드시 원본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그러나 부득이한 경우 공증된 사본을 제출하고 왜 사본을 제출해야 했는지 설명하면 됩니다.
아래 3가지 서류들이 가장 강력한 증거자료 입니다.
1) 법원의 폭력금지명령서(injunction 혹은Non-molestation order), 기타 보호명령 등이 서류로 이루어진 증거.
2) 가해자 가정폭력관련 법원유죄판결,
3) 경찰의 경고장(가해자의 이름, 생년월일, 국적, 사건이 일어난 일시, 장소주소 기록된 것)

위의 1) 2) 3)번 자료를 제시할 수 없는 경우 아래 사항 중 2개 이상을 제시해야 합니다.
1) GP나 병원의사로부터 메디칼리포트 (의사GMC등록번호, 폭력 당한 후 방문일 기록)
2) 가해자가 본인에게 법원으로부터 접근금지명령 받은 증거
3) 폭력신고로 경찰이 와서 확인한 경찰리포트 (사건발생 일시와 장소기록, 사본첨부)
4) 소셜서비스기관(social services department)에서 가정폭력 확인편지
5) 가정폭력지원기관(domestic violence support organisation)으로부터 확인편지 혹은 보고서
4) MARAC(multi-agency risk assessment conference)의 기관장부터 자신이 가정폭
력을 당했다고 언급한 서류
5) 위의 자료가 없는 경우 가정폭력이 있었다는 설명서와 그에 따른 각종 증거자료.

4. 폭력신고와 진술서
가정폭력이 일어나면 경찰에 신고하거나 관공서 혹은 관련 에이전트에 알리고, 폭력이 일어난 날자, 시간, 장소, 사유 등을 기록해 놓아야 합니다. 비록 배우자가 아닌 배우자의 친척에 의해서 자행된 폭력 또한 기록해 놓아야 합니다.
폭력을 행한 배우자와 지금 함께 거주하고 있는지 진술서에 서명해야 하고, 만일 관계가 깨져 별거하고 있는 경우 폭력이 일어난 장소와 사유 등을 진술서에 기록해야 합니다.

다음은 가정폭력신고 기관입니다.
ㅁ National Domestic Violence Helpline 0808 2000 247 (24시간)
ㅁ Northern Ireland Domestic Violence Helpline 0800 917 1414 (24시간)
ㅁ Scottish Domestic Abuse Helpline 0800 027 1234 (24시간)
ㅁ Wales Domestic Abuse Helpline 0808 80 10 800 (24시간)
ㅁ Men's Advice Line (for male victims of domestic violence) 0808 801 0327
ㅁ Dyn Wales Helpline (for male victims of domestic violence in Wales) 0808 801 0321
ㅁ Southall Black Sisters (for black women victims of domestic violence) 020 8571 9595

서요한
영국닷컴 대표이사
이민국공인법률인
07944 505952
ukemin@
hotmail.com

세요.

영국인과  영국에서 2010년 7월 27일 결혼하고  남편의 폭력에 더 참을수 없어
  2011년  4월 에  별거를 시작 했습니다.

남편의 집이 카운실 집이고 남편 이름아래 에 등록 되 있어서
남편이 화가 날때 마다  경찰을 불러  나를 집 밖으로  3번이나 쫓아 내었습니다.

남편이 사는 집이 카운실 하우스 이고. 남편 명의로 되어있고. 내 이름은 등록되어있지 않기에  그가 경찰을 부를때 마다 내가  집 밖으로 나가 야 된다 한답니다.

처음에는 이곳에 아는 친구도 가족도 없어  유스호텔에서 지내기도 하고
refuge 에 서 지내기도 했습니다.

더이상 참을수 없어  citizen advice breau 에 찾아가 사정을 설명했더니

behind close door(  가정 폭력 에 시달리는 여자 들을 지지하는 social workers )를  소개 해줘  제 사정을 claim  랬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안내해줘서 변호사를  만났는데 이런 경우에 제가 영주권을
신청할수 있는데 영주권을 받을 확륭이  반반 이라 하네요.

제가 특별하게 증거를 제시할  사진( 남편에게 폭력당한  사진 )이나 증거자료가 없기 에 그렇다 하네요 .

제가 한국에 있는 좋은 직장과 조건을 다 마다 하고 이곳 영국에
와서 어렵게 피앙세 비자와 결혼 비자를 받았기에 지금 그냥 포기하고 한국에
돌아가고 싶진 않아요.

남편과 이혼 하지 않은 상태이고요 ,( 남편은 제와 이혼 하고 싶지 않다 합니다.)
남편이 다시 는 경찰을 부르지 않겠다고 각서 비슷한 편지를 써주었는데
그런걸 믿고 싶지도 않고  동한 내가 겪은 일들을 생각하면 다시 정상적인
결혼 생활을 유지한다는건 어렵다고 판단하고 독립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다행히  제가 머물곳이 지금 있고. 파트 타임 으로 일을 하고 있어.
잘견디어 나가고 있네요.

1.질문 하나

그 신청비가  천 파운드 라 하는데 , 보통 영주권 신청하는 데도 천파운드가 드는지요 ?

2. 질문 둘

저의 spouse visa 가 2012년 9월에 종료 되는데
spouse visa 가 종료된 그 이후에 영주권을 신청하면 문제가 되는건가요 ?

그럼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r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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