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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영국비자, 비유럽인 T1G비자 정원규제 완화된다

작성자	이민센터

작성일	2010-11-18

글정보	Hit : 4628, Date : 2010-11-18

오랫만에 단비와 같은 기사가 나왔습니다.
지금까지 테레사 메이장관의 이민자 규제강화에 대한 입장이 강하게 전달되면서 상당히 불안해 했었는데 그나마 최근 데이빗 카메론 영국수상의 단비와 같은 발언이 불안해 했던 마음을 조금이나마 달래 주는 것 같아 여기에 올립니다.

2010년 11월 18일자
영국생활 주간신문에 나온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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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EU권 취업자 총 수 규제 완화된다 ]

데이비드 캐머런 총리가 재계의 강력한 압력을 받고 이민자 총수 규제안을 완화할 것으로 보인다고 데일리 텔레그라프지가 보도했다.

영국 정부는 비EU권에서 오는 고급 인력 이민자의 수를 잠정적으로 매달 2600명으로 묶었는데, 이 숫자가 내년에는 4000명 이상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이민자문위원회는 조만간 정부에 몇가지 시나리오를 전할 것으로 보이는데 정부는 강력한 정책은 택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지난 몇 달 동안 캐머런 총리는 재계 고위인사들로부터 고급인력 이민자 규제로 기업활동에 고충이 많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경고는 최근 캐머런 총리가 방문한 인도와 중국에서도 많이 들었다. 정부의 긴축 정책으로 민간 부문의 적극적 투자가 절실한 캐머런 총리의 입장에서는 기업의 불만을 방치할 수 없는 입장이다.

보수당 연립정부의 고급인력이민자 규제정책은 빈스 케이블 기업부 장관과 보리스 존슨 런던 시장도 노골적으로 비판한 바 있다. 총리실은 이런 비판에 공감하고 있으며 테레사 메이 내무부장관에게도 이민과 관련하여 발언 수위를 낮추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영국정부는 재계의 불만을 달래기 위해 고소득 외국인 취업자의 비자갱신은 염려할 필요가 없다고 밝혔고, 같은 회사 안에서 이루어지는 전근도 규제대상으로 삼지않겠다고 한발 물러섰다.

그러나 중소기업들도 고급인력 유치에 여전히 애를 먹고 있다. 일례로 소비자 데이터 분석 전문회사인 More2는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외국인 고용비자가 3장에서 1장으로 줄어드는 바람에 인력 충원에 애를 먹고 있다고 고도의 기능을 요구하는 데이터 분석가 1명의 업무를 지원하는 데는 5명의 보조인력이 필요하고 이 보조인력은 대부분 영국인으로 채워지기 때문에 외국인 고급인력의 규제는 영국 고용시장도 악화시키고 있다고 회사측은 불만을 토로했다.

한편 지난 주 현재 외국에서 태어난 영국 내 취업자는 1년 전보다 12만 6천명이 늘어나 모두 380만명에 이르며 영국인 취업자는 17만 9천명이 줄어 든 것으로 드러났다. 늘어난 이민자 중 절반은 이민자 규제 대상이 아닌 동유럽 출신자들이다. 지난 노동당 정부의 집권 말년에는 순유입 이민자 숫자가 연간 약 20만명이었는데 새 연립정부는 이 숫자를 2015년까지 적어도 절반으로 줄이겠다고 밝혔다.

지난 6월 내무부는 2011년 4월까지 외국인 신규 취업자의 숫자를 잠정적으로 2만 4천 100명으로 묶었고, 그 이후는 항구적 규제 숫자를 정하겠다고 밝혔다. 영국 기업들은 비EU권에서도 광범위하게 인재를 뽑아 왔는데, 이민자 규제 조치로 일부 핵심업무를 홍콩 등 외국으로 옮길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정부에 앞력을 넣어 왔다.

다수의 노벨 수상자들도 고급인력 규제가 영국 경제와 과학의 발목을 잡을 가능성이 높다고 경고 해 왔다. 실제로 영국 유수의 대학 연구소에서는 핵심 연구원 가운데 다수가 취업비자를 발급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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