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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권 Q&A



제 목	답: 어렸을 때 시민권 취득, 한국국적 자진 상실문의

작성자	headorii12

작성일	2020-01-17

글정보	Hit : 1544, Date : 2020-01-17

안녕하세요?
영국닷컴 영국이민센터입니다.

본인이 1살 되었을때 부모님이 영국시민권을 받았기에 그런 사유로 추후에 시민권을 받았는
데 한국국적 상실과 관련에 궁금하시군요?

이에 대해서는 부모님에게 물어보십시요
본인이 태어난 시점에 부모님이 영주권을 가지고 계셨는지 워크비자로 계셨는지 말입니다.

그때 부모님이 영주권을 가지고 계셨다면 본인은 출생하면서 영국시민권자가 자동으로 될
수 있었기 때문에 그 후에 영국여권을 받았다 할지라도, 한국여권과 영국여권을 가질 수 있
는 복수국적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본인이 태어나는 시점에 부모님이 취업비자로 체류중인 상태였다면, 출생과 함께 시
민권이 주어지지 않았고, 부모님이 어느시점에 시민권을 신청해서 받았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 경우는 한국에 복수국적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즉, 출생과 함께 시민권이 자동으로 주어지지 않고, 인위적으로 시민권을 신청해서 받았다
면 그것은 복수국적대상자가 아니라서 한국국적 상실신고를 해야 합니다ㅏ.

ㅁ 한국국적 상실신고
지금 한국에 살고 있으면, 관할지역 외국인관리소(출입국관리 사무실)에 가서 국적상실신고
하고, 대한민국 거소증을 신청해서 살아야 할 것입니다. 이런 경우는 한국인이 아니라 외국
인으로서 한국에 사는 것이라 불편한 부분이 있으면 다시 한국국적을 취득할 수도 있겠습니
다.

ㅁ 부정여권사용 문제
위에서 설명한 부분에서 복수국적자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 본의아니게 한국여권을 지금까
지 사용하고 있다면, 한국에서 강제출국 요청서를 받아 출국했다가 재입국하던지, 아니면
정부가 요구하는 부정여권사용 사유로 벌금을 부여받아 내던지 해야 그 후에 한국국적상실
신고와 거소증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때 주의할 것은 지난 10년이내에 해외에서 6개월이상 거주한 경험이 있는 사람은 그곳의
범죄조회증명서를 발급받아 아포스티유를 붙여 30일이내에 거소증을 신청해야 합니다.

ㅁ 한국국적 취득하는 경우
만일 한국국적을 상실했다가 회복신청을 한 경우 한국여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시점에서 12개월이내에 영국국적상실 증명서류를 영국이민국으로부터 발급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그래야 한국국적이 계속 유지될 수 있습니다. 1년이내에 이를 제출하지 못하면 한국
국적은 다시 상실될 것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영국닷컴

안녕하세요?

저는 주재원으로 영국에 계셨던 부모님이 제가 1살이 되었을
때 영국 시민권을 취득하였고 영국여권이 아닌 한
국여권으로 유학생 신분으로 학생
비자를 받고 영국대학교에 입학하였습니다. 그러는 도중에 저는 시민권으로
영국여
권을 취득하였고 영국여권으로는 딱 한번 포르투갈 여행때 쓴적 이후로는 한번도 없었
습니다. 공부를
마치고 영국을 떠날 때 한국여권을 사용했고 입국도 한국여권을 사
용해서 들어왔습니다. 지금도 한국에 거주
하는 중입니다.
이제 한국국적  자진
상실 신고를 하려 하는데  이런 경우 저는 한국여권을 계속해서 써왔으니 범법행위자
가 되
는건가요? 어떤 처벌을 받게 될건지도 걱정이 됩니다..
그리고 다시 영
국여권으로 영국으로 들어가게 되는 경우에도 문제가 되나요?

r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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