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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피앙세 Q&A



제 목	답: 프랑스인과 영국 배우자비자 문의드립니다.

작성자	rhkrtndus1

작성일	2016-09-04

글정보	Hit : 2706, Date : 2016-09-04

안녕하세요?
영국이민센터입니다.

남친이 프랑스인이고 영국에 4년을 체류했고, 본인은 YMS비자 후에 현재는 학생비자를 가지고 있는데, 현재 함께 살고 있기에 2년되는 시점에 동거인으로 EEA패밀리로 신청하려고 했는데, 영국이 EU탈퇴 투표에서 탈퇴하는 것으로 되어 어떤 방향을 잡아야 할지 궁금하시군요?

귀하의 경우는 우선 EEA패밀리 카드를 신청하고, 남친이 영주권 혹은 시민권을 받으면 그 후에 그 배우자비자로 전환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ㅁ 현비자가 짧게 남은 경우
현재 가지고 있는 학생비자가 EU인이 영국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받기까지 충분한 기간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우선 불법체류는 할 수 없으니까, 현재 비자가 만료되기 전에 EEA패밀리 거주카드로 전환을 하고, 그 후에 남친이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받으면 배우자비자로 전환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ㅁ 현비자가 충분히 남은 경우
현재 비자가 남친이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받기까지 충분히 남아 있는 경우에는 먼저 남친이 영국영주권이나 시민권을 받은 후에 본인이 영국 배우자비자를 곧바로 신청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런 경우는 미리 배우자비자 신청시 반드시 증명해야 할 소득증명을 두어야 할 것입니다.

ㅁ EU인 영주권 / 시민권 신청조건
EU시민권자가 영국에 5년을 합법적으로 체류하였다면 영국 영주권/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합법적으로'라는 말입니다. EU시민권자라고 해서 영국에 아무것도 하지 않고 무제한 체류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EU시민은 EU국가를 6개월간 자유이동 조약에 따라서 이동할 수 있고, 영국에 온지 6개월이내에 EU법이 규정한 취업, 사업, 자급자족, 학생, 등록구직 등 5가지 체류신분 중의 하나를 가져야 계속 거주할 수 있습니다. 이런것에 대한 증명자료가 있어야 영주권/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부분만 별도로 추후에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ㅁ 배우자비자 신청 소득증명
EU인과 결혼을 했거나 2년이상 동거를 했다면 EEA패밀리퍼밋/카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에는 EU법에 따라 심사를 하기 때문에 영국배우자비자 신청시 요구하는 그런 소득증명은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EU인이 영국영주권 혹은 시민권을 받은 이후에 영국배우자비자를 신청하고자 한다면, 반드시 소득증명이나 생활자금위한 예금증영 중의 하나를 해야 합니다. 소득증명은 연 18600파운드 이상을 받고 있음을 증명해야 하고, 이것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본인이나 혹은 배우자의 계좌에 62,500파운드의 자금이 6개월간 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이는 30개월비자기간에 직업이 없어도 생활할 수 있는 생활비가 있음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ㅁ 브렉시트와 배우자비자
EU인과 결혼 혹은 2년이상 동거를 해서 EEA패밀리퍼밋/카드 등을 받았다 할지라도, 영국이 EU탈퇴가 완료되면 그 후에 EEA패밀리퍼밋 소지자들은 영국체류권한이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에 영국이 EU탈퇴를 완전히 마무리 짓기 전에 영국체류신분 확보를 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참고로 영국이 EU탈퇴 신청서를 EU사무국에 정식 접수가 되고 2년이내에 탈퇴하게 됩니다. 그래서 1년 후에 탈퇴 할 수도 있고, 2년 후에 탈퇴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2년이상 넘지는 않을 것입니다.

ㅁ EU인배우자와 영국체류신분 확보
EU인과 교제를 하고 있거나 동거를 하고 있거나 결혼을 한 한국인과 같은 비 EU인 배우자는 브렉시트가 완전히 종료되기 전까지 영국 체류신분 확보를 해야 영국에 계속 살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계획을 잘 세워야 할 것입니다. 체류확보란 영주권과 시민권을 받을 수 있는 루트를 타야 한다는 말입니다. 이것으로 가능한 것은 배우자비자, 취업비자, 사업비자, 투자비자, 솔렙비자 등이 있을 수 있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제 남자친구는 프랑스, 태국 이중국적자이고 현재 영국에서 체류한지 4년이 넘은 회사원입니
다. 저는 영국청년교류제도(YMS)로 2년 체류 한 뒤 현재는 학생비자로 체류 중입니다. 2년 동
안 증거자료를 모아 졸업 한 후 Unmarried Partner Visa를 신청할 계획인데, 이번 브렉시트 때
문에 어찌해야할 지 난감한 상태입니다. 브렉시트 전에는 남자친구가 EU시민이어서 별도로 다
른 조치를 취할 필요 없었는데 지금은 상황이 바뀌어서 어찌해야하나 정보를 찾아보던 차에 글
을 남깁니다.
혹시 남자친구가 영국 영주권을 획득하여야지만 저와 Unmarried Partner Visa를 신청할 수 있
나요? 아니면 추후 개정되는 법에 따라 준비를 해야할까요? 도통 감이 안잡히네요. 답변 기다리
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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