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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피앙세 Q&A



제 목	답: 영국 배우자 비자 거절 되서 항소 할 때 여권은?

작성자	punk

작성일	2020-03-15

글정보	Hit : 1326, Date : 2020-03-15

귀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은 아래 글로 대신합니다

배우자비자 거절과 항소 및 기간

Q: 배우자비자를 신청했다가 거절되었는데, 항소할 수 있다고 해서 항소하려고 하면 여권은 보내야 하는지, 항소기간은 얼마나 소요되는지 궁금하다.

A: 배우자비자가 거절되면 항소권이 주어진다. 어디에서 비자를 신청해서 항소하느냐에 따라 항소기간과 비자받기까지 기간이 많이 다르다. 오늘은 배우자비자 거절로 항소와 소요시간에 대해서 알아본다.

ㅁ 배우자비자 거절과 재정증명
영국인과 결혼해서 배우자비자를 신청하면 쉽게 비자를 줄 것으로 많은 신청자들이 생각한다. 그러나 비자는 그렇게 생각만큼 만만치 않다. 질문자처럼 거절되는 사람이 상당히 있기 때문이다. 비자거절의 주된 사유들은 사람마다 다르지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부분들은 다음과 같다. 첫째, 소득증명부분 소득은 연간 18600파운드 이상 소득이 있음을 증명해야 하는데, 이는 반드시 영국회사를 기반으로 둔 회사에 월 1550파운드이상 급여가 들어왔음을 증명해야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가 한번이라도 있는 경우는 12개월치를 증명해야 한다. 이에 준비해야 할 서류들이 제대로 규정에 따라서 반드시 제출되어야 한다. 해외신청자는 영국회사 잡오퍼레터를 제출해야 한다.

ㅁ 배우자비자 거절자 준비 성향
위와 같은 규정을 고려하고 그 규정에 정확하게 맞지 않은 경우는 규정을 찾아서 이를 보완해야 한다. 그런데 개인상황마다 다른 경우가 있어 이때 규정을 찾아서 규정대로 준비하지 않고 짐작으로 준비를 하는 경우가 거절된 사람들의 대부분이라고 보면 된다. 또 자영업자나 회사사장인 경우는 상당히 까다로운 규정을 대입해서 서류를 요구하는데, 이를 이민법 규정을 따라가면서 하나씩 체크해서 확실한 경우만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데, 규정을 따르지 않고 대락 감으로 제출하는 경우가 위험하다.
그 이외에도 예금증명, 교제증명, 관계증명, 숙소증명 등 증명해야 할 것들에 대해서도 규정을 따라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비자가 거절된 사람들을 보면 대개 80-90%정도 만족하면 비자를 줄 것이라고 생각하고 제출한 사람들이다. 그러나 비자는 99%를 만족시켜도 거절된다. 반드시 이민법 규정에 따라 100%만족한 경우에만 승인해 준다는 것이다.

ㅁ 항소와 소요기간
요즘 영국비자 중에 영국 현지인 즉, 영주권자 혹은 시민권자의 가족비자인 경우에만 비가거절시 항소권을 준다. 항소시에는 여권을 보내지 않으며, 영국에서 신청해서 거절된 경우는 근무일기준 10일이내에 항소해야 하고, 해외서 신청해서 거절된 경우는 달력으로 28일이내에 항소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항소후 영국에서 항소한 경우는 3-6개월이내에 대개 항소결과를 볼 수 있고, 해외신청자의 항소는 대개 6개월정도 소요된다.

ㅁ 항소결과와 비자수령
그 항소가 받아들여지지 않은 경우는 상소할 수 있고, 항소가 받아들여진 경우는 비자를 주는 절차를 거친다. 영국에서는 가만히 있으면 BRP카드가 나온다. 그러나 해외 신청자는 여권을 다시 이민국으로 보내 입국사증 스티커를 받아야 한다. 따라서 해외 신청자가 거절되어 항소하는 경우 승소해서 비자를 받아 재입국하기까지는 대개 약 10-12개월정도 소요된다고 보면 된다.

서요한이사
영국이민센터 대표
ukemin@hotmail.com

안녕하세요.

1.영국 배우자 비자 거절 되서 항소 할때 여권은 안 보내나요?
2.승소 할 경우 이민국에 여권 보내라 하면
그때 여권 보내면 되는 거죠?
3.요즘에도 통상 항소 기간 한 1년 정도 잡음 되는 거죠?

친절 하신 답변 감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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