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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유럽, 한국과의 획기적 무역협상 목표 (FT, 19/5/2008)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8-06-17

글정보	Hit : 3462, Date : 2008-06-17

유럽연합(EU)은, 아시아 내 유럽연합의 정치․경제적 입지를 강화하려는 장기적 목표에 다가서고자, 한국과의 무역협정을 매듭짓기를 바라고 있다.

유럽연합과 한국 측 협상대표들은 2007년 5월 이래 7차 협상을 가진 뒤 지난 주 브뤼셀에서, 연내 타결하고자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타결될 경우, 이는 유럽연합이 아시아 국가와 맺는 최초의 자유무역협정이 될 것이며, 인도 및 아세안과 추진하려는 자유무역협정에도 탄력이 붙을 것이다.

유럽연합은 최대 대한(對韓)투자국이며, 한국의 2대 수출상대국이다. 양측의 2006년 무역량은 610억 유로(950억 달러, 490억 파운드)에 달했다.

이 같은 양자무역협정은, 글로벌 무역자유화에 관한 세계무역기구의 합의가 타결될 전망이 점차 요원해짐에 따라, 유럽연합과 미국의 관심사로 부각됐다.

유럽연합의 제도적 개혁을 골자로 한 리스본 조약이 예정대로 내년 1월에 발효될 경우, 27개국 권역의 무역정책이 상당한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임에 따라, 유럽연합 측 협상대표들은 한국과의 무역협정체결을 서둘렀다.

해당 조약에 따르면, 유럽의회가 무역협상들을 승인하거나 거부할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유럽연합 집행위 소속 무역전문가들의 영역이었으나, 그 권한이 정치인들에게 돌아가는 것이다.

유럽연합의 입장에서 봤을 때 한국과의 협정에서 주요 걸림돌은 자동차 시장에 대한 접근장벽이다. 유럽연합 협상대표들은 지난 주, “양측은 입장 차가 여전하지만, 상호양해를 이끌어낼 필요성이 있음은 인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양측은 “원산지 규정”에 관해서는 일부 진전을 이뤘다. 한국은, 역내 부가가치비율을 최소 60%로 제한한 규정을 완화하라며 유럽연합을 압박해왔다. 유럽연합은 지난 주, 한국에 타협안을 제안하겠다고 말했다.

출처: 주영한국대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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