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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영국 새 ‘국적카드’ 도입 논란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8-04-30

글정보	Hit : 3670, Date : 2008-04-30

영국 새 ‘국적카드’ 도입 논란

영국 정부가 도입하기로 한 새 국적카드 제도에 얽힌 논란이 커지고 있다.
6일 영국의 치안 담당 총수격인 재키 스미스 내무장관은 오는 11월부터 테러와 범죄, 불법이민 문제 해결을 위해 국내 거주 외국인들의 지문과 개인정보를 수집해 국적카드를 발급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새 국적카드에는 소유자의 이민관리 정보와 자격, 체류 허용 기간 등 상세한 정보가 기록되며 정부 데이터베이스로 합동 관리된다.
스미스 장관은 유럽 경제권, 27개 EU회원국과 아이슬란드, 노르웨이, 리히텐슈타인 이외 지역 출신으로, 특히 학생 비자나 결혼 비자로 영국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이 첫 번째 타깃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2009년부터는 유럽 경제권 출신 외국인은 물론 영국인들도 공항이나 발전소 등 주요시설에 근무하거나 2012 런던 올림픽 등 국제행사에 종사할 경우 의무적으로 국적카드를 만들어야 한다.
2010년부터는 학생들과 젊은이들을 대상으로 자발적인 등록을 종용하는 한편 2011년부터는 영국에서 여권을 갱신하는 모든 사람으로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정부는 그러나 국적카드 휴대를 의무화 할 지 여부는 차후 의회에서 결정할 문제라고 덧붙였다.

스미스 장관은 “자신의 신원을 증명할 새롭고 편리하고 안전한 방법이 될 것”이라면서 정부 자체 여론조사 결과 영국인의 60%는 새 국적카드 도입을 환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그러나 야당과 인권운동가들은 약 56억파운드(한화 10조595억여원)가 들 것으로 예상되는 이번 계획이 실효성이 적은데다 개인의 자유를 위협할 수 있다면서 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지난 수개월 동안 영국 정부가 심각한 보안사고를 잇따라 낸 것 또한 우려를 높이는 요인이다.

영국 국세청(HMRC)은 지난해 11월 영국 전체 인구의 거의 절반에 달하는 2천500만명의 개인 신상정보가 담긴 디스크를 분실했으며 국방부는 올해 1월 군 입대자 및 입대희망자 60만명의 개인정보를 잃어버렸다.
데이비드 데이비스 보수당 대변인은 “이 나라에 거주하는 모든 성인의 개인 정보를 한 곳에 보관하게 될 국적 등록 시스템은 범죄자와 해커, 테러리스트들의 표적이 돼 안보에 심각한 위협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본지특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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