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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이민 뉴스



제 목	영국, 지난해 탈북자 130명에 난민지위 인정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8-04-30

글정보	Hit : 3371, Date : 2008-04-30

영국, 지난해 탈북자 130명에 난민지위 인정

415명 망명신청… 연말부터 심사 엄격해져

영국 정부가 지난해 망명을 신청한 탈북자 415명가운데 130명에게 난민지위를 인정하고 거주권을 발급했다고 ‘미국의 소리(VOA)’ 방송이 18일 전했다.
이 방송은 정보자유법에 근거해 영국 내무부로부터 입수한 자료를 인용, 특히 지난해 10~12월에는 245명이 집중적으로 망명을 신청했다고 소개했다.
방송은 이들 대부분은 한국 국적 탈북자로 알려져 있다고 말하고, 망명 신청 415명은 부모를 따라 영국에 입국한 미성년자는 제외된 것이어서 실질적인 신청자 규모는 더 많을 것이라고 추정했다.

이들가운데 심사 결과 난민지위를 거부당한 탈북자는 25명이고, 15명은 난민지위를 인정받지 못했지만 “인도적 보호” 차원에서 임시 비자를 발급받았다고 방송은 설명했다.
영국 정부는 지난해 모두 2만3천430건의 망명 신청을 접수하고 이 가운데 16%인 3천540명에게 난민 지위를 인정한 것으로 집계됐는데, 탈북자에 대한 난민 인정 비율은 약 31%로 평균치의 2배에 달한다. VOA는 “영국 정부가 한국 정부에 망명 신청자에 대한 지문 확인을 의뢰하지 않아 초기엔 난민 지위를 인정받는 탈북자가 많았다”고 말하고 “그러나 지난해 11월 이후 일부 언론에서 한국 국적 탈북자의 망명 신청 문제를 제기하자 내부조사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고 전했다.

영국 정부가 지난해 1~9월 망명을 신청한 탈북자 170명가운데 40%가 넘는 70명에게 난민 지위를 인정했지만 10~12월에는 신청자 245명의 20% 정도인 50명에게 난민 지위를 인정했으며, 특히 12월에는 10명에게만 난민 지위를 인정함으로써 탈북자 심사가 엄격해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고 방송은 말했다.

연합뉴스=본지특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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