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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취업비자 5년 체류 영주권, 4월부터 시행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6-04-16

글정보	Hit : 4087, Date : 2006-04-16

취업비자 5년 체류 영주권, 4월부터 시행

지난 주에 이어 영국이민국은 올해 4월 2일 이전까지는 취업비자로 4년을 체류하면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지만, 4월 3일 이후에 영주권 신청자는 취업비자로 이제 5년을 체류해야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는 새 법을 3월 13일에 발표했다. 이 새 법안은 2006년 4월 3일부터 바로 시행한다.

1. 이 법안의 주요골자를 보면,
현재 워크퍼밋, HSMP, 투자 등 취업비자를 가지고 4년을 체류하면 신청할 수 있는 영주권을 올해 4월 3일부터 5년을 체류해야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발표문에는 이는 이미 워크퍼밋을 받아서 있는 사람도 포함되는지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었기에 [영국이민센터]에서 이민국 및 관련 기관에 직접 확인한 결과 2006년 4월 3일 이후에 영주권을 신청하는 모든 사람은 이 법의 적용을 받게 된다는 것을 확인했다.
여기에는 이제 취업비자를 받는 사람 뿐만 아니라 기존에 취업비자를 소지하고 현재 일하고 있는 사람도 포함된다. 따라서 현재 취업비자로 3년을 체류한 사람은 앞으로 2년을 더 체류해서 총 5년이 되어야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2. 영주권 긴급신청
현재 취업비자로 약 4년 가까이 체류한 분은 신속히 준비해서 3월말 이전에 신청해야 한다. 이때 4년이 되기까지 어느 정도 남은 사람까지 포함될 수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는 누구도 답을 하기 힘들다. 관례적인 것을 보고 예상을 해 볼 수 있겠다.
최근에 영주권을 신청하면 대개 4주정도가 걸린 점을 감안할 때, 이 법안이 발표되고 폭주하는 신청자로 인해 3월말경에 신청된 서류는 2~3개월 이후에 처리될 것으로 예상된다. 대개 영주권은 취업비자로 4년이 되기 1~2개월 전에 신청해도 승인을 해 왔던 관례를 감안하고, 신청자의 폭주로 늦게 신청한 사람들은 심사가 지연될 것을 감안하면 올해 7월말에 취업비자로 4년이 되는 사람도 3월 말까지 영주권을 신청해 볼만 하다. 영주권 신청서는 반드시 4월 2일까지 도착해야 하는데 주말인 점을 감안해서 3월 30일 오전까지는 발송이 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3. 취업비자로 4년이란?
취업비자로 한 직장에서만 4년을 지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여러 직장을 옮겨 다녔다면 그 기간을 모두 합쳐서 총 4년이면 영주권을 신청하는 것이다. 기간을 산출할 때 워크퍼밋 승인 받은 날자나 취업비자를 받는 날자를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취업비자를 받은 후에 영국에 입국하면서 입국 심사시 받은 네모 스탬프에 찍힌 날자를 시작일로 4년을 체류해야 영주권을 신청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영국 내에서 비자를 취업비자를 받았다면 비자에 찍힌 날짜부터 4년을 계산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제 올해 4월 3일 이후에 접수된 영주권 신청서부터는 그 기간을 5년을 하겠다고 새 법을 발표한 것이다.

4. 결혼증명서와 출생증명서 준비
영주권을 신청하기 위해서 우선 긴급히 준비해야 할 서류는 기혼자들은 배우자의 결혼증명서와 자녀들의 각각 출생증명서 이다. 이는 호적등본과 결혼, 출생증명서 신청서를 작성하여 수수료와 함께 주한영국대사관(런던) 영사과(문의: 020-7227-5505∼7 )로 보내면 신속히 처리되고 있다. 이때 호적등본은 지난 3개월 이내에 발행한 것이어야 하고, 팩스로 받아서 대사관에 제출해도 된다. 참고로 결혼, 출생증명서 신청서는 [영국이민센터]에 비치되어 있다.

5. 취업비자 5년의 영주권과 이민점수제 관계
올해 4월 3일 이후에 영주권을 신청하는 분은 취업비자로 5년을 체류해야 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3월 7일 발표한 이민법 점수제와 어떤 관계가 있는가? 이민법 점수제는 아직 확정된 법이 아니고 이제 국회에 상정된 법안이다. 만일 이 법안이 통과된다면 그 시행시기는 현재로서 알 수가 없지만 추측키는 올 후반이나 또는 내년 초부터 실시할 가능성이 높다. 이 법안이 실시된다 할지라도 현재 워크퍼밋을 받아서 있는 사람들에게 바로 적용하기에는 너무 무리가 크기에 점수제가 실시된 이후에 비자를 받은 사람들부터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이민국은 이 점수제 이민제도를 5년 내에 완전 정착시키겠다고 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렇게 볼 때 현재 워크퍼밋을 받고 체류하는 사람들에게는 점수제가 적용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6. 합법적 10년 장기체류자 영주권
영국 이민국은 10년 동안 합법적으로 체류하는 사람이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 규정(그라운드)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학생비자로 10년 또는 학생비자 + 취업비자 등 각종비자로 10년을 체류하는 경우에는 현재와 마찬가지로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 이에 대한 규정은 이번에 취업비자로 영주권신청 필요기간이 4년에서 5년으로 바뀐 것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

7. 기타비자 첫 1년을 2년 승인
이번 3월 13일 영주권 기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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