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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이민 뉴스



제 목	영국입국자 비자강화와 불법취업자 단속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6-04-16

글정보	Hit : 3768, Date : 2006-04-16

영국이민센터 자료

점수제 이민법이 국회에서 통과되었고, 황실에서도 승인을 마쳤다고 이민국은 3월 30일 발표했다.
따라서 점수제 이민법은 2006년 6월부터 점진적으로 실시되고, 2008년 부터 전면실시할 것이라고 이민국이 밝히면서

아래와 같이 불법취업처벌과 국경통제등 아래 4가지 조항을 2006년 3월 30일부터 당장 실시한다고 발표 했다.
2006년 3월 30일발표, 새로운 이민법안 황실 승인.--
불법 취업 문제를 해결하고 국경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새로운 이민 법안이 금일(3월 30일)부터 법으로 발효된다. 신 이민법 조항에 따르면,

1) 이의신청 규제,
부연 설명을 하면 학업이나 취업 비자를 거부당한 사람들의 이의신청(appeal)을 규제하고 점수제 기준에 맞는 사람만 입국을 허용한다.

2) 불법취업 근절,
불법 취업은 고용주 처벌을 통해 단속한다. 불법으로 직원을 채용한 경우는 고용주에게 불법 직원 한명당 최고 2,000 파운드까지의 벌금을 부과하고, 고용주를 최고 2년까지의 구류처분 한다. 그리고 불법취업자인 줄 알고도 고용하여 노동착취를 하는 업주에게는 무한대의 벌금형을 처분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 인해 불법 이민자가 설 자리가 없어지게 된다.

3) 국경통제 강화,
국경통제는 내무부 이민국과, 경찰청, 세관 등 전자 국경 감시 데이터를 공유하여 감시한다, 비자 신청자의 지문을 채취하여 전자 신분증과 대조하여 신분을 확인하려는 제도를 점진적으로 도입하고자 한다.

4) 국가의 신안보 위협 대처
국가안보에 위협을 주는 테러리스트는 시민권을 박탈하고, 강제출국 조치를 시행한다.
국가안전과 관련된 강제 출국인 경우 어필(항소)를 신속히 처리해 강제 추방한다.

상기와 같은 조항을 근간으로 한마디로 요약하면
영국 정부의 경제와 이해관계에 도움되는 사람만 선별적으로 허용하고 고용주 처벌을 통해 불법 취업자와 이민자를 발본색원하고, 국가의 안보에 위협적인 인물은 시민권자라 하더라도 상관없이 추방한다는 국가의 법 시행 의지를 천명한 것이다.

그리고
새 이민법(점수제이민법) 조항은 금년 6월부터 도입하고, 전면 실시는 2008년으로 내다보고 있다
영국이민센터 2006년 3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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